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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실무]513. 구두약속의 함정 ②
작성자  : 김종언 / jong520301@hanmail.net 작성일  : 2018-05-23 조회수  : 445
☎[중개실무]513. 구두약속의 함정 ②|중개실무일기
김종언 |                                  http://cafe.daum.net/trademanager/FyHg/750 

제목: 문의드립니다.


강의들었던 김 ** 이라고 합니다 .급한일이 생겨서 실례 무릅쓰고
문자드립니다

① 2018년 1월에 매매계약과 잔금을 치뤘습니다.
   세입자 조건은 2017년  6월20일~2018년 6월20일 전세 9000만원이구요

② 계약당시 매수인이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를 놓기를 원했기에
    매도인측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었고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 확답을 받고 계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통보를 했고 며칠전까진 6월20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전화가 오더니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계속살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매도인측 부동산 전화해보니 그때 전화로 얘기했었고 문자로 통보했었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③ 세입자가 산다고 하면 2년까지 어쩔수 없나요? 월세로 조건 변경할 수 있나요?
    매도인측에 세입자를 나가게 요구하거나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

   오전에 매수하신 분을 만나기로 해서 마음이 급해 이른 시간부터 문자 드립니다.

========================================================================

 

답변: 우리나라 법의 판결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한 증거가 세입자가 나기로 한 약속을 입증 할 자요는 오로지 구두로 오고 간것이 전부다.

그래서 임차인은 번복을 하는 모양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분명 2년 임차인은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매매당시에 분명하게 1년 살고 나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좋았은텐데.....구두로 확인.

그리고 당시 매도인이 1년 후 임차인을 내 보내는 특약 조건이라면 매수자자는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말이다.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니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 하기란 쉽지않다.

 

즉: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위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 시킨다면 분명 [합의서]를 쓰고 계약 하여야 한다.

               현 임차인의 동의 역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이 서명,날인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계약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해결을 할려고 한다면 어느 일방의 변심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

===================================================================================== 

 

또한 현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매매시에는 어느 누구는....

① 현 임차인에게 매매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하며 나 중에 기간 말료시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가 하면

② 소유권자(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전세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매매한다고 사전에 알리것이 좋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기술.PNG

 첨부파일 :  
☎[중개실무]513. 구두약속의 함정 ②
김종언  |  18-05-23  |  조회 445









☎[중개실무]513. 구두약속의 함정 ②|중개실무일기


김종언 |                      
           http://cafe.daum.net/trademanager/FyHg/750 















제목: 문의드립니다.



강의들었던 김 ** 이라고 합니다 .급한일이 생겨서 실례 무릅쓰고
문자드립니다

① 2018년 1월에 매매계약과 잔금을 치뤘습니다.
   세입자 조건은 2017년  6월20일~2018년 6월20일 전세 9000만원이구요

② 계약당시 매수인이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를 놓기를 원했기에
    매도인측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었고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 확답을 받고 계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통보를 했고 며칠전까진 6월20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전화가 오더니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계속살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매도인측 부동산 전화해보니 그때 전화로 얘기했었고 문자로 통보했었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③ 세입자가 산다고 하면 2년까지 어쩔수 없나요? 월세로 조건 변경할 수 있나요?
    매도인측에 세입자를 나가게 요구하거나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

   오전에 매수하신 분을 만나기로 해서 마음이 급해 이른 시간부터 문자 드립니다.


========================================================================


 


답변: 우리나라 법의 판결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한 증거가 세입자가 나기로 한 약속을 입증 할 자요는 오로지 구두로 오고 간것이 전부다.


그래서 임차인은 번복을 하는 모양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분명 2년 임차인은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매매당시에 분명하게 1년 살고 나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좋았은텐데.....구두로 확인.


그리고 당시 매도인이 1년 후 임차인을 내 보내는 특약 조건이라면 매수자자는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말이다.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니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 하기란 쉽지않다.


 


즉: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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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위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 시킨다면 분명 [합의서]를 쓰고 계약 하여야 한다.


               현 임차인의 동의 역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이 서명,날인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계약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해결을 할려고 한다면 어느 일방의 변심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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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매매시에는 어느 누구는....


① 현 임차인에게 매매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하며 나 중에 기간 말료시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가 하면


② 소유권자(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전세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매매한다고 사전에 알리것이 좋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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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20-05-08

문제풀이반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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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었던 김 ** 이라고 합니다 .급한일이 생겨서 실례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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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 1월에 매매계약과 잔금을 치뤘습니다.
   세입자 조건은 2017년  6월20일~2018년 6월20일 전세 9000만원이구요

② 계약당시 매수인이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를 놓기를 원했기에
    매도인측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었고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 확답을 받고 계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통보를 했고 며칠전까진 6월20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전화가 오더니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계속살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매도인측 부동산 전화해보니 그때 전화로 얘기했었고 문자로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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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입자가 산다고 하면 2년까지 어쩔수 없나요? 월세로 조건 변경할 수 있나요?
    매도인측에 세입자를 나가게 요구하거나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

   오전에 매수하신 분을 만나기로 해서 마음이 급해 이른 시간부터 문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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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나라 법의 판결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한 증거가 세입자가 나기로 한 약속을 입증 할 자요는 오로지 구두로 오고 간것이 전부다.

그래서 임차인은 번복을 하는 모양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분명 2년 임차인은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매매당시에 분명하게 1년 살고 나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좋았은텐데.....구두로 확인.

그리고 당시 매도인이 1년 후 임차인을 내 보내는 특약 조건이라면 매수자자는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말이다.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니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 하기란 쉽지않다.

 

즉: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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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위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 시킨다면 분명 [합의서]를 쓰고 계약 하여야 한다.

               현 임차인의 동의 역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이 서명,날인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계약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해결을 할려고 한다면 어느 일방의 변심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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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매매시에는 어느 누구는....

① 현 임차인에게 매매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하며 나 중에 기간 말료시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가 하면

② 소유권자(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전세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매매한다고 사전에 알리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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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언  |  18-05-23  |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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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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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 1월에 매매계약과 잔금을 치뤘습니다.
   세입자 조건은 2017년  6월20일~2018년 6월20일 전세 9000만원이구요

② 계약당시 매수인이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를 놓기를 원했기에
    매도인측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었고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 확답을 받고 계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통보를 했고 며칠전까진 6월20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전화가 오더니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계속살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매도인측 부동산 전화해보니 그때 전화로 얘기했었고 문자로 통보했었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③ 세입자가 산다고 하면 2년까지 어쩔수 없나요? 월세로 조건 변경할 수 있나요?
    매도인측에 세입자를 나가게 요구하거나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

   오전에 매수하신 분을 만나기로 해서 마음이 급해 이른 시간부터 문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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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나라 법의 판결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한 증거가 세입자가 나기로 한 약속을 입증 할 자요는 오로지 구두로 오고 간것이 전부다.


그래서 임차인은 번복을 하는 모양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분명 2년 임차인은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매매당시에 분명하게 1년 살고 나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좋았은텐데.....구두로 확인.


그리고 당시 매도인이 1년 후 임차인을 내 보내는 특약 조건이라면 매수자자는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말이다.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니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 하기란 쉽지않다.


 


즉: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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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위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 시킨다면 분명 [합의서]를 쓰고 계약 하여야 한다.


               현 임차인의 동의 역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이 서명,날인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계약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해결을 할려고 한다면 어느 일방의 변심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


===================================================================================== 


 


또한 현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매매시에는 어느 누구는....


① 현 임차인에게 매매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하며 나 중에 기간 말료시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가 하면


② 소유권자(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전세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매매한다고 사전에 알리것이 좋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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