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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부터 : 주상복합
- 2010년 부터 : 임대아파트,임대주택(빌라,상가,오피스텔)
 

2010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기준이 확대돼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 2010년부터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주택법 부칙 <제8968호, 2008.3.21>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 2008년 4월부터 : 주상복합
- 2010년 부터 : 임대아파트,임대주택(빌라,상가,오피스텔)
 

2010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기준이 확대돼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 2010년부터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주택법 부칙 <제8968호, 2008.3.21>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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