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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최근 출제경향은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는 곤란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전체적인 개념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법 학습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는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관련 법령의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제정 또는 개정이 자주 되는 관계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공법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와 골격을 잡은 후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주요 해당분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입안(특히 입안의 제안) 및 결정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과,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절차상의 특례와 행위제한(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구의 종류 및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분, 개발행위허가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허가절차,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토지이용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선매제도에 관한 사항
건축법
기술적인 색체가 강한 법으로 내용의 이해가 중요하고, 암기도 요구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용어(건축물, 대지, 건축, 대수선 등)와 건축허가에 관한 전반적 사항, 건축선에 관한 사항, 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 공개공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행강제금 등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 시행자(특히 도시개발조합), 수용·사용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에 관한 부분 등이 중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절차를 숙지한 후 용어(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노후불량건축물 등)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공자선정, 사업시행방법,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법
주택 등 용어정의,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주택건설자금(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중 특히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영개발지구와 전매제한과 관련된 사항, 주택관리 중 하자보수·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농지법
농지의 개념, 농지소유제한(소유상한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처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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